2023년 3월 8일 수요일

출산율관련 몇가지 답답한게 있어 글을 남긴다.

 새벽에 청년 도약 통장 관련 지원 글을 보았다.


솔직히 매우 답답하고 멍청한 생색내기 정책이 아닐까 한다.


내가 청년일땐 김무성 국회의원 이라는 작자가 나와서


"방법이 없어요~" 이러던 때가 있었다 이게 무슨말이냐? 청년실업 관련한 대답이다.


방법이 없으니 각자도생하든 뒤지든 알아서 하라는말이다. 이런 답없는 인물도 정치하겠다고 나섰던 시대다 그러니 정책이라고 있었겠는가?



지금은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수준인거같다. 청년 도약 통장?


지금 애를 낳고 키워야 하는 35~44세 남녀 내가 봤을땐 독립조차 못하고 있다.


왜이럴까? 결국 주택문제다  물가 대비 너무 높은 전월세, 매매 문제다. 이 똥을 누가 싸질러놨는가? 


결국 부동산 관련 노답 정책을 일삼던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15년동안 바뀐게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것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1. 35~44세 미혼 독립하지 못한 세대를 독립으로 이끌어 내야한다 (싱글세같은 개같은소리는좀 집어 치워라) 

- 청년 도약 통장의 확대로 이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할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2. 위 지원한 세대가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혼인 지원 정책을 해야한다. 


3. 위 지원한 세대중 결혼/ 출산을 완료한 세대는 양육지원을 해야한다.



현재 정부는 돈은 남아도는데 정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눈치만 보면서 개똥같은 정책만 싸질러 대서 새벽에 잠이 다 달아나 블로깅을 하고 있다.  


어휴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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