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2일 월요일

문대통령 시정연설 j노믹스에대한 내 짧은생각

일자리가 (44)번 언급되었다고 한다.

청년실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있으며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점은 정말 이번 19대 대통령은 제대로 뽑은것같아 좋다(나는 현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해법은 딱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것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좋은일자리 = 굉장히 막연하다 누구에게 좋아야할까? 고용주? 노동자?

둘을 만족시키려면 우선 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봐야할것같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빼고 논할수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현재 노동의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 되어있다.

흔히 말하는 3D업종 의 급여 수준을 찾아보면 시간당 급여가 1만원 수준도 채 되지 않는곳이 굉장히 많다.

고강도 노동과 비위생적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월 250도 안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 또한 많다.

정치인들이 현 문제를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이며 고강도 노동력이 필요한 직장에서 적어도 보름이상 근로를 하고 해당 급여를 받아봐야 실제로 체감할것같다

그래야 많은게 변화할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말로, 문서에 쓰여져 있는 숫자로 현재 처해있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좋은일자리? 우선 고용자와 노동자 둘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하고 기준을 정해야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시절 까지 이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를 줄이고 3D업종
건설업, 생산직, 기타 근로자가 기피하는 직종에 대한 처우를 상향해야한다.
예를들면

7년이상 근로한 생산직 근로자의 자녀 대학교육까지 무료 혜택을 고용한 회사에서 책임져준다.

1년단위 고용계약직을 철폐하고 현재 만연해있는 파견회사들을 통합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이렇게하면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좀더 투명한 파견 문화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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