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축소논란 - 세금내기 싫어지는 본질적 이유

고용노동부 직원이 나와서 현실을 전달한다며 

수급 신청자들이 웃으며 수급신청하러 오며 해외여행,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를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으로 악마화한다

4대보험은 노동자가 선택할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원천징수 하는 세금/ 정책 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업무가 그들이 해야하는 "일" 이다

그런데 그 일이 하기싫다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는거같다 

자신들이 해야할일을 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하고있는일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급여를 올려달라고 주장한다면 대다수가 거부당할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게 나누어 분류하고 다시 알맞게 분배해서 일을 보다 잘할수 있게 만들면 그사람이 전문가가 아닌가?)

단순히 일을 시작하고 나서 5년이란 기간 동안 

4회 혹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들은 

실업급여를  2년간 수급신청 정지를 걸거나  경고1회 3회 누적시 소명자료 제출이라든가

제약사항을 걸면 그만인것을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회 혼란까지 만들어내는걸 보면

정부인사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다가 일을 안하는지 엿볼수 있는 단면이 아닐까 ? 생각된다.

이러니 세금내기가 본능적으로 싫어질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