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축소논란 - 세금내기 싫어지는 본질적 이유

고용노동부 직원이 나와서 현실을 전달한다며 

수급 신청자들이 웃으며 수급신청하러 오며 해외여행, 선글라스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를 제도를 악용하는 모습으로 악마화한다

4대보험은 노동자가 선택할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원천징수 하는 세금/ 정책 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보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업무가 그들이 해야하는 "일" 이다

그런데 그 일이 하기싫다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는거같다 

자신들이 해야할일을 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하고있는일이 매우 어렵기때문에 급여를 올려달라고 주장한다면 대다수가 거부당할것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잘게 나누어 분류하고 다시 알맞게 분배해서 일을 보다 잘할수 있게 만들면 그사람이 전문가가 아닌가?)

단순히 일을 시작하고 나서 5년이란 기간 동안 

4회 혹은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들은 

실업급여를  2년간 수급신청 정지를 걸거나  경고1회 3회 누적시 소명자료 제출이라든가

제약사항을 걸면 그만인것을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회 혼란까지 만들어내는걸 보면

정부인사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다가 일을 안하는지 엿볼수 있는 단면이 아닐까 ? 생각된다.

이러니 세금내기가 본능적으로 싫어질수밖에

지피티에게 시골생활의 불편함을 근거를 들어 500자 내외로 서술하게 해보았다.

 

1. 접근성의 한계 시골 지역은 주로 도심이나 주요 도로와의 거리가 멀어서 교통 및 이동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중 교통 수단의 미흡한 운영과 시골 도로의 협소함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사회 및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1].

2. 서비스 인프라의 부족 시골 지역에서는 도시와 비교하여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의 제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 교육 시설, 상업 시설 등이 한정적이거나 멀리 위치해 있어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3. 사회적 고립 시골 지역은 주로 인구 밀도가 낮고, 이주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교류와 연결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주변 이웃과의 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웰빙과 사회적인 지지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1].

4. 취업 기회의 부족 시골 지역은 일자리 및 취업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 어업 등 전통적인 산업이 주를 이루며, 새로운 산업 분야나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이주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의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합니다[2].

5. 교육 및 문화 시설의 부족 시골 지역에서는 교육 및 문화 시설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도서관, 박물관, 예술 공연장 등이 부족하거나 도심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 및 문화 활동의 다양성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1].

6. 자연재해의 위험 시골 지역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 홍수, 산불 등의 재해가 시골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대피 및 복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사회경제적 불균형 시골 지역은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은 경제적인 기회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2].

이러한 불편한 점은 한국의 시골 지역에서 경험되는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골 지역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화에서의 삶과 비교해보면

1. 서비스 인프라 부족 : 강화에서는 의료기관은 BS병원, 강화병원, 인성의원이 있다. 특별한 질환의 경우는 검단, 청라 인근의 병원을 이용하는편이 좋을거같다.

2. 사회적고립 : 글쎄.. 강화읍근처에서 살다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느낌은 지금은 느끼기 힘들다. 요즘은 sns의 발달, 유튜브 등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집에서 편하게 알 수 있다.

3. 취업기회의 부족 : 이건 확실히 느껴진다. 하지만 도심지역이라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거라 기대하기 힘들다. 대부분 3D업종이나 일자리가 풍부하다. 그건 강화도 마찬가지다. 힘들고 더럽고 다른사람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일자리는 넘처난다. 모두 기피할수 밖에 없고 기피하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이 없고 일자리도 없다.

4. 교육및 문화시설 부족 : 강화는 타지역 시골과는 좀 다르다 강화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작은영화관, 도서관등 문화시설은 내가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5. 자연재해 : 확실히 바람이 쎄다 그리고 겨울엔 너무 춥다.

6. 경제적 불균형: 오히려 시골에 오래사신 분들 넓은 땅을 소유하신분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돈이 많은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점잖은 성격의 소유자분들이다.

강화도는 일반 시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지방과는 약간 다르다.

이곳도 관광도시이고 둘러보면 정비가 잘되어있는 산, 바다가 있다.

 장점을 말해보자면

넓고 높은 하늘.. 늦여름 , 가을 특히 하늘이 매우 볼만하다. 마음이 탁트인다.

봄철 미세먼지를 제외한 계절엔 맑은 공기가 상시 있다.

산 근처에 살면 새소리가 들려 기분이 맑아진다.

단점

식당의 평균 단가가 매우 높다. 보통 한끼 식사가 10000~18000원 수준

미용실 비용이 매우 높다. 기본 15000~22000 (남자 커트 기준)

일자리가 많지 않다.

무릎이 아프다

 어제 엄마가 바다고동? 이런거 대명항에서 사오셨다

불닭볶음면 컵라면을 하나 먹고 고동 내장까지 흡입했더니 30분만에 배가 찢어지게 아프더라

문제는 내가 소주가 부족해서 편의점까지 걸어서 소주 2병을 샀는데 걸어오는 1초 1초마다 배가 찢어지게 아팟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서 화산이 터지는 경험을 했고 샤워후 그대로 잠들었다

오후 8시도 안되서 술김에 복통을 이겨내며 잠들었는데 깨고보니 배가 아픈건 좀 나앗는데 이번엔 오른쪽 무릎이 박살난듯이 아프더라

다시 아침잠을 9시부터 한 12시까지 비몽사몽으로 잠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도 무릎은 더 고통이 심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릎에 충격이 없었는데 뭘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요 며칠 하이네켄 맥주를 하루3-4캔씩 흡입을 했다

그렇게 3일 이상 마셨더니 예전 통풍이 도진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 증상도 비슷 

관절이 정말 부서진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아프고 붓기도 엄청 부엇다 

지금 저녁 9시 40분인데 걷는게 가능하긴한데 절뚝이며 걷는다

워낙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일이라 문제될건 없는데 아프니까 답답하다